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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은? 처벌 강화된다! 다운계약서란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당사자가 세금회피목적으로 실제 매매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짓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거래 금액은 1억 원이지만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8천만 원으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써 양수자와 양도자는 발생한 혜택을 합의하여 분배하게 되며, 상호 이해관계에 따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다운계약서 처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취득가액의 5% 이하에 대한 과태료가 10%이하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의 개정이 예고되어 있으며,.. 2023. 8. 14.
HUG 전세보증보험 비용은? 전세보증보험료 계산해보기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 전세보증금반환을 우려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는 전세계약종료 시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전세보증보험가입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은 이러한 상황에서 활용되는데 전세보증보험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료 계산하기 1. 전세보증금액 확인 2. 보험료 비율(보증료율) 3. 보험료 계산 1. 먼저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전세계약에서 반환되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금액을 확인합니다. HUG전세보증보험의 가입조건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보험료율은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0.115% ~ 0.154% 사이의 범위 내에 해당합니다. 주택의 보증요율은 2억 원 이하의 경.. 2023. 8. 9.
소액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권이란 및 요건 최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될 때에도 주거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다른 담보물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액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권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변제권 요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요건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1. 대항력을 갖출 것 2. 소액임차인에 속할 것 3. 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의해 매각될 것 4. 배당요구나 우선권 행사의 신고가 있을 것 1. 대항력을 갖출 것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의 경우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 2023. 8. 7.
국토부아파트실거래가 조회하기 아파트 매매, 임대 전 필수확인! 아파트를 매매하기 전 시세가 어떤지 알아보실 텐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아파트실거래가조회를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시세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단지의 시세가 얼마인지, 얼마나 거래가 되는지, 투자가치가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국토부실거래가 조회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하기 거래당사자 또는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동산 매매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구청장,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실거래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다독/다가구, 오피스텔, 분양권/입주권, 상업/업무용, 공장/창고, 토지를 ..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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