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4 농지전용부담금 계산과 면제 농지전용부담금이란?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전, 답, 과수원)를 농업생산이나 농업개량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각 토지마다 지목을 정해놓고 있으며, 지목에 맞게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에서 다른 지목으로의 변경은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건축물을 철거하고 해당토지에 다시 농사를 짓기 위해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한정된 농지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징수한 부담금은 농지조성(간척), 농지활성화 지원사업, 농지연금 등의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 계산 농지전용부담금은 전용하려는 농지의 ㎡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이때 그 금.. 2023. 8. 22. 공동주택가격 열람하는 방법은?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적정한 가격형성을 유도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포괄한 적정가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조사산정대상은 주택법상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입니다. 공동주택가격 열람 방법 공동주택가격열람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가능합니다. 공동주택가격은 다양한 세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최근에는 특히 시세파악이 되지 않는 공동주택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에 필수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공동주택가격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메인화면에서 좌측상단 [공동주택공시가격]을 눌러줍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 2023. 8. 17.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은? 처벌 강화된다! 다운계약서란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당사자가 세금회피목적으로 실제 매매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짓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거래 금액은 1억 원이지만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8천만 원으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써 양수자와 양도자는 발생한 혜택을 합의하여 분배하게 되며, 상호 이해관계에 따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다운계약서 처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취득가액의 5% 이하에 대한 과태료가 10%이하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의 개정이 예고되어 있으며,.. 2023. 8. 14. HUG 전세보증보험 비용은? 전세보증보험료 계산해보기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 전세보증금반환을 우려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는 전세계약종료 시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전세보증보험가입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은 이러한 상황에서 활용되는데 전세보증보험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료 계산하기 1. 전세보증금액 확인 2. 보험료 비율(보증료율) 3. 보험료 계산 1. 먼저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전세계약에서 반환되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금액을 확인합니다. HUG전세보증보험의 가입조건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보험료율은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0.115% ~ 0.154% 사이의 범위 내에 해당합니다. 주택의 보증요율은 2억 원 이하의 경.. 2023. 8. 9. 이전 1 2 3 4 5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