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부담금 계산과 면제

농지전용부담금이란?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전, 답, 과수원)를 농업생산이나 농업개량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각 토지마다 지목을 정해놓고 있으며, 지목에 맞게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에서 다른 지목으로의 변경은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건축물을 철거하고 해당토지에 다시 농사를 짓기 위해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한정된 농지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징수한 부담금은 농지조성(간척), 농지활성화 지원사업, 농지연금 등의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 계산

농지전용부담금은 전용하려는 농지의 ㎡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이때 그 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상한선은 5만 원으로 부과합니다.

예 1) 전용하려는 농지 1000㎡ x (개별공시지가 100,000원 x 0.3 = 3만 원) = 3,000만 원
예 2) 전용하려는 농지 1000㎡ x (개별공시지가 200,000원 x 0.3 = 6만 원 5만원)= 5,000만 원
예 3) 전용하려는 농지 1000㎡ x (개별공시지가 500,000원 x 0.3 = 15만 원 5만원)= 5,000만 원

즉, ㎡당 개별공시지가가 166,666원을 넘어가면 상한선인 5만 원을 적용하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열람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농지전용부담금 납부

농지전용부담금은 토지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농지전용신청서를 해당 시청, 군청 또는 구청에 제출하면 서류심사를 통해 허가여부가 결정됩니다. 허가가 승인되면 농지전용부담금이 부과되고, 부과 내용이 결정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정해진 금액을 납부한 후 영수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농지전용허가증을 교부받으면 원하는 개발행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 제출서류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 관리 및 운영계획, 사업장 규모 등)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과 지형도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농지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전용을 하는 경우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전용을 하는 경우

-농업인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

-어업용 시설(양식장, 양어장)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농지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주·상·공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정보는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려면 관할 시청의 건축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실무상으로 실제로 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허가받은 건축물이 있지만 지목이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전 소유자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토지의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청, 군청, 구청의 건축과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마치며

농지전용부담금 계산과 면제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지를 전용할 때 농지전용부담금뿐만 아니라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개발하게 되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금을 간과하고 진행할 경우, 나중에 예상치 못한 큰 세금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전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충분한 정보 수집을 통해 농지전용부담금과 개발부담금 같은 세금 부담사항을 제대로 이해하고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자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한시적으로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전용부담금) 계산